익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년월일 : 발 의 자 :	2021. 2. 25. 박철원, 강경숙, 유재구 의원
의안 번호	2256

Ⅰ. 개    요

1. 제안이유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발생된 폐기물중 활용가능한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조성하며, 폐기물 감량 및 재사용 촉진을 통해 소각·매립을 감소시키기 위한 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원칙(안 제3조)

나.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에 관한 시장의 책무(안 제5조)

다.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안 제8조)

라. 자원순환 성과관리(안 제9조)

마. 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안 제10조)

바. 공공기관 폐기물 감량 시책 수립(안 제11조)

아.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안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필요성

▸본 조례제정안은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활용가능한 자원 재활용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2. 주요 제정내용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7조까지는 자원순환 도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시민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는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수립과 자원순환 성과관리를 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음.

▸안 제10조와 제11조까지는 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였고, 공공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양을 감량하도록 하였음.

▸안 제13조에서 제20조까지는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등을 자문받기 위해 익산시 자원순환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방법 등을 마련하였음.

3. 종합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생산과 소비, 유통 등의 각 단계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칙 23개의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음.

▸「자원순환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라고 명시되었음.

▸「자원순환기본법」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었음.

▸따라서 본 조례는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조례로 판단되오니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4.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 2021년 3월 4일. 익산시장(청소자원과장)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 아이스팩 재활용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 안 제2조제5호다목 「재활용이 가능한 1회용 아이스팩 회수, 재활용 활동」은 가목의 폐기물의 수집·분리·선별·파쇄·압축·추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에 중복되어 해당 목 삭제 필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제2조(순환이용에 해당하는 활동)

1. 폐기물을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이용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활동

다. 원형 그대로 또는 수리·수선하여 재사용하는 활동

⇨ 안 제3조제5호 및 제5조제2항의 내용은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삭제 필요

(안 제12조제3호 그밖의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해당되는 내용)

2. 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안 제10조제2항)

⇨ 안 제10조제2항제3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 익산시에 해당되는 지방의료원이 없어 해당 조항의 삭제 필요

⇨ 안 제10조제2항제1호와 관련하여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에 기여하고자 지방공단을 포함 필요

(안 제10조제2항제1호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를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지방공단”로 정정)

3. 위원회 관한 사항(안 제17조)

⇨ 안 제17조제3항에서 위원회 업무처리를 위한 ‘간사’를 관련 업무 과장에서 자원순환 업무 계장으로 정정 필요. 위원회 구성 목적은 자원순환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실질 업무 담당계장으로 하여 효율성 향상

(안 제17조제3항 :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을 “간사는 자원순환 업무 담당계장”으로 정정

이상으로 익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1]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19개)

구분	조례 수	자치단체명	비고
합계	19
특별자치도	1	제주특별자치도
광역	7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강원도
기초	11	서울 강남구, 서울 양천구, 인천 연수구, 광주 광산구, 대전 중구, 경기 고양시, 경기 안양시, 경기 성남시, 충북 충주시, 전남 나주시, 전남 목포시

[붙임 1]

관 계 법 령

□ 자원순환기본법

제3조(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것

2.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처분의 용이성과 유해성(有害性)을 고려할 것

3.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순환이용하거나 처분할 것

가.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

나.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

다. 재사용ㆍ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따라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관할구역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5년마다 관할지역에 대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 제출 및 승인ㆍ변경승인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시ㆍ도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지원) ① 시ㆍ도지사는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한 국가의 중장기ㆍ단계별 자원순환 목표와 관할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ㆍ관리하고, 그 추진실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ㆍ도의 자원순환 목표의 설정ㆍ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그 이행사항을 지도ㆍ감독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시ㆍ도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조(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

2. 자원순환사회에 관한 연구ㆍ기술개발 사업

3. 자원순환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4. 순환자원을 사용하는 사업자의 순환이용 사업

5. 폐지ㆍ고철 등을 수집ㆍ운반하는 자와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의 수집 환경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에게 필요한 환경과 시설 개선, 설비 자금 및 연구ㆍ기술개발 자금 등을 다음 각 호의 자금이나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기술지원자금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자금이나 기금을 관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8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년도 11월 30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소속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자원순환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관할 시ㆍ군ㆍ구의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3.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 계획

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

7. 폐기물 처분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⑧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